[푸드경제신문 김영수 기자] "방위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산업이다."
정부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달러(약 18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글로벌 '톱 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방산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 12개국으로 늘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2022년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2.4%로 9위를 기록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미국(40%)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러시아(16%)와 프랑스(11%)가 뒤따르고 있으며 중국(5.2%), 독일(4.2%), 이탈리아(3.8%), 영국(3.2%), 스페인(2.6%) 순이다. 3위권을 제외하면 4~8위간 점유율을 볼 때 우리나라와는 격차가 큰 편은 아니다.
이처럼 K-방산이 두각을 드러내자 지난해 12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방산 수출전략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추진 전략 계획에 맞춰 K-방산 수출을 위한 각종 지원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통상과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5일 산업부 내 방위산업 전담부서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 정책 마련, 민군 협력을 위한 핵심 소부장 기술확보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전담 조직과 함께 방산 업계와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주요 방산기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방산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방산 진흥 및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도 직접 '등판'하고 있다. 27일에는 폴란드와 카타르 대사를 만나 방산과 관련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지난 22~26일에는 호주·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 4개국 대사를 만나 방산 프로젝트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안덕근 장관은 대사들을 만나 "방위산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원적 기능과 함께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산업"이라며 "수출 최일선에 있는 대사들에게 현지에서 적시성 있는 정보 파악은 물론, 우리 진출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방산과 산업·에너지를 한데 묶어 패키지로 수출하는 국가별 전략 수립에도 팔을 걷었다.
산업부는 현재 수출 마케팅이 추진 중인 20여개의 방산 수출 유망국가를 선별해 해당 국가들의 무기조달 방식 등 체계 수준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해당 국가의 방위산업 수준과 제조업 역량, 에너지 수급 현황분석을 통해 협력 가능성을 검토,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산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협력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방산기업,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협력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