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0년간 총 1만명까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료인력을 더 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간 한해 3058명을 뽑던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선발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정심 직후 브리핑에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이상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임을 감안해 2025학년도에 입학한 5058명이 2031년 졸업을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