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회복 기미를 보이는 수출에 불을 지피고 올인한다."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부의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 △연내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및 지원항목 추가 △해외전시회 사업 지원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투자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수은 특별계정 2500억원 추가조성 및 무역금융 확대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 확대 △발전공기업-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진출 인센티브 강화 △민관협력단의 현지활동 강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10만㎡(215만평) 부지에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 유치를 통해 직접고용 3만명 이상, 16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원을 추가해 총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3473개사 총 144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984개사 1679억원으로 238억원 증액하고 지원 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5478개 기업을 내년 5646개사로 확장하고, 기업당 지원액도 1억26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늘린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 투자지원은 현재 보조율 29%에서 최대 50%로 크게 확대해 국내유입 촉진을 가속화한다. 대형 프로젝트와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고위험·저신용국 수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은 특별계정 25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도 올해 17조8000억원에서 내년 20조원으로 2조2000억원가량 늘린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화주 등에 대해서는 부산한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을 5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전공기업과 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 동반진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발전공기업의 해외사업에 국산 기자재 활용 시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요금 역마진 구조 탓에 낮은 경영평가를 감수해야 했던 발전공기업들에게 국내기술을 토대로 한 원전 수출을 강력히 독려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경협·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단의 현지활동을 강화해 우회 지원사격에도 힘을 싣는다. 중국과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 개최를, 우크라이나와는 재건 협력 강화를 위한 화상협의를, 사우디와는 셔틀경제협력단 및 민관합동 건설기계 수출사절단 등을 잇따라 파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