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줄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덜 걷혔다."
올해 상반기 동안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어든 178조5000억원이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44.6%였다. 정부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해 진도율(55.1%)은 물론 최근 5년간 진도율(53.2%)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업들은 당해연도에 낸 법인세의 50%(전년도 실적 기준)나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법인세를 그해 하반기에 내년도 법인세로 미리 예납할 수 있다.
즉, 올해 상반기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이 중간 예납분에 의해 차감된 셈이다.
또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1~6월 누계 소득세는 전년보다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9000억원이었다. 올해 주택매매량은 1년 전과 비교해 29%, 순수토지매매량은 37.1% 각각 줄어든 바 있다.
이 밖에도 수입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교통세는 7000억원이, 관세는 2조원이 덜 걷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에 큰 세수 감이 일어난 첫 번째 요인은 기저효과, 둘째는 부동산 양도세 등 자산 관련 세수 감소"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오고 중간예납으로 인해 법인세 감소 폭이 컸고, 수출입 회복세 지연이 관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낮은 진도율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선 "세수가 조금만 안 좋으면 역대급으로 낮은 진도율이, 조금만 좋으면 역대급으로 좋은 진도율이 나온다"라며 "진도율이 높다는 건 올해 세수 흑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진도율이 낮다고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6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한 18조4000억원이었다.
당월 기준 세수 감소 폭도 지난달보다 확대됐다. 월별 세수 감소 폭을 보면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 △5월 2조5000억원 등이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5000억원 늘었으나,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로 관세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덜 걷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