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국세가 감소하면서 나라살림이 45조원 적자를 기록중이다.
올해 4월 말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약 3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말 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5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탓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줄어든 2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10조1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 규모는 23조8000억원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8조9000억원 덜 걷혔고,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 수입은 15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누적 세외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의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2월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3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3.6조원 증가한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33.9%로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5.9%포인트 낮아졌다. 진도율 감소 폭이 전월(4.3%포인트)보다 커졌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8.9%포인트 감소한 33.5%, 세외수입의 경우 4.4%포인트 낮은 41.7%를 기록했다.
4월 말까지 누적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줄어든 240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6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한 37.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보다 7조7000억원 적자 폭이 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5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조5000억원 적자 폭이 커졌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8조6000억원 개선됐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9조1000억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38조1000억원(발행 63조9000억원, 상환 25조7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주택채 잔액은 5000억원(발행 4조4000억원, 상환 3조9000억원) 증가해 39조2000억원 순증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연초에 비해 변동성이 축소된 모습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2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8000억원의 48.9% 수준이다.
5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