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제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수출 강국을 만들어 관련 수출액을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를 목표로 콘텐츠, 보건·의료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2000억달러(세계 10위)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는 서비스 수출 2500억달러(세계 7위)를 달성하고 서비스 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지원 체계 혁신 방안으로 △ 제조업과의 격차해소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 강화 △경제외교 등을 통한 서비스 신시장 개척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큰 과제로 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겠다"면서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올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부터는 전문무역상사들을 활용한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상사들이 각 분야에 보유 중인 해외 네트워크, 현지정보 등을 활용해 국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해외 동반진출 등에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와의 동반 진출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됐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아세안, 중동 등 경제외교를 계기로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 기회 발굴하기로 했다.
신규(걸프협력회의, 에콰도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개선(영국, 칠레 등) FTA 협상을 진행할 때 디지털 규범 수립을 통해 국내 문화·컨텐츠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도 구성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시 현재 서비스TF를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TF의 수출활성화반을 통해 이번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회의는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민간전문가가 공동 주재한다.
점검결과는 서비스산업발전TF에 상정해 논의하고, 미흡·지연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