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1000여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한 규제개선 과제는 총 1027건이라고 밝혔다.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 152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총 7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로 환산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창출 효과가 44조원이었고 부담경감 효과 20조원, 매출증대 효과 6조원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4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화하는 작업 등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현재까지 12회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며 "인증규제 개선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개선 등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8건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 허용 등 8건이 추진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개선해 지난 3월 기준 과제 913건이 승인됐으며 14조4000억원 투자 유치, 4700억원 매출 증가, 1만2000여명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으로 변화된 현장 사례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재조정, 입국자 휴대품 신고 간소화 등이 꼽혔다.
정부는 휴무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실장은 "현재 국회에 80여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며 "국회와 협력해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은 4년 임기 동안에는 여러 부처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와 만성적으로 미해결된 규제,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입하는 규제 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앞으로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의견을 수렴해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며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가 완화된다면 훨씬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매출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