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정부가 14년만에 공기관 구조조정에 들어가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으로 1만명이 훌쩍 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실제 감축 인원은 1만7230명이지만 이 중에 4788명을 재배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총 1만2442명을 축소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하고 예산, 자산, 복리후생, 기능, 조직·인력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인력 감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뒤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한다.
감축 분야는 세부적으로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으로 구성됐다.
기능조정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합, 유사·중복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마을 하수도정비, 한국환경공단의 화학물질 등록지원 등 233개 기관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등을 뜻하며 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228개 기관이 해당된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여기에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 관리 등 국정과제 수행이나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 대응 등 안전 분야 인력 등이다.
각 기관별 정원 조정 계획안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인원이 조정된다. 1566명을 감축하고, 844명을 재배치해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등이 조정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56명 인력이 축소, 13명이 재배치돼 기존 정원에서 총 343명이 순감소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각 239명, 200명, 189명이 줄어든다.
기타공공기관에선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돼 1041명이 줄어든다. 한전MCS㈜,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에서도 각 612명, 445명, 390명이 순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른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력 감축이)단번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원, 현원을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감축하는 것이라서 실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정원 조정대상 중에서 필수안전인력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기관의 필수안전 관련해서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라고 밝힌 후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