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15% 올리면, 예측 고갈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
2057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부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오는 2048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날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시나리오가 개진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 인상해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료율 인상 시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두 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예상시점은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더 늧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 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현행 22만5000원(4.5%)이지만, 2036년에는 37만5000원(7.5%)으로 15만원이 인상된다.
이 외에도 매년 0.2%p씩 3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미세하게 올리는 방안, 매 3년이나 5년마다 1%p씩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같이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서서히 올리는 장기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10~15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연령을 2048년 68세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 같은 방안을 활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더 늧출 수 있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판단이다.
연구원은 "2050년에 유럽연합(EU)과 주요 12개국 평균 연금 수급 연령이 약 68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최대 16년)과 수급 시점 조정(2년) 효과를 더하면 최대 18년간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의 연기금 고갈 시점을 막기 위한 노력 외에도 연금체계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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