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은 어디일까.
5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10곳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충청남도, 경기도 수원시 등 지자체 2곳이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로 진단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진단은 기관의 △참여 기반 △참여 절차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점검과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BSC)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청원법' 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와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