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그간 강한 규제가 유지돼왔는데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내년부터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50%로 완화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중 금융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규제 상한을 완화해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로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해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규제지역에선 LTV가 70%까지 허용되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15억 이하에선 20%), 조정대상지역은 50%(9억 초과에선 30%)로 묶여 있다.
앞으로 8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LTV 50%가 허용되면, 집값의 절반인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부터 1주택자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1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강한 규제가 유지돼왔는데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정책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다음달 7일부터 6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늘리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해 신청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누적(9월15일~10월25일) 신청금액은 3조9000조원으로 목표액의 15.6%에 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해 주거 관련 금리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해 요건을 설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선 50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준비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조원을 들여 맞춤형 자금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엔 우대보증금리 대출과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피해를 본 기업엔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공급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도 특례대출 지원에 나선다.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 조건을 완화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등 혁신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지원 자금으로는 30조7000억원이 편성된다.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을 통해 매출액 등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