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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86.8조원... 국가채무 10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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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86.8조원... 국가채무 1022조원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9.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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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나라살림 적자폭이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늘고 있다.

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가 86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조원가량 적자폭이 확대됐다. 고용·소비 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난해보다 더 걷히면서 수입은 늘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펴낸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해 1~7월 관리재정수지가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29조9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1~7월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사업 지출 집중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지만 7월 수입증가·지출감소로 1~6월(101조9000억원 적자)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7월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고용·소비회복 등에 따라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확대됐다.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한 286조원을 기록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한 15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잔액은 6월 말 1007조5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한 1022조원이다.

8월 국고채는 12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9000억원) 발행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조4000억원으로 41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8월 말 기준 187조9000억원 기록했다.

기재부는 "8월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지속 및 글로벌 금리 상승의 영향, 금통위(지난달 25일) 후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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