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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방만경영'... 공공기관 바라보는 시각 어떤가 했더니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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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방만경영'... 공공기관 바라보는 시각 어떤가 했더니 '역시나'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6.2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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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철밥통', '방만경영'  '비대화', '낮은 생산성'....

23일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의 '공공기관 인식조사 중간결과'에서 공공기관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철밥통'이라고 답했고 '조직·인력이 과다하다'는 응답도 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3%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6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공공 기관 비대화, 과도한 기능·인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공공기관들은 자율성 한계, 획일적인 정부 통제, 경영평가 부담 과다 등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내부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만한 복무관리, 공무원 대비 과다한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이다.

또 출자관리 부실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732곳 중 327곳(44.6%) 당기순손실 발생,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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