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새 정부의 민생 안정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민생 안정용 정책을 마련해, 당장 이달부터 국민 생계와 밀접한 지원들이 연달아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경 관리 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 사업은 총 추경 62조원 중 38조원 규모로, 한 달 내 30조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셈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민생 지원책에는 경유 보조금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이 있다. 이 밖에 이달 중순 지급을 시작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까지, 새 정부가 처음 내놓은 민생 대책들을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위주로 정리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자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이날(6월1일)부터 L당 약 50원 늘렸다.
이에 따라 경유 값이 L당 2000원인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기존 75원에서 125원이 된다. 만일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를 모는 사업자라면 기존 대비 월 평균 13만원(19만→32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가가 올라 승용차 구매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대비해 당초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생계 안정용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 공고 이후 8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오는 13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조5111억원(80만명분)이다.
이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은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이들 두 지원금의 1인당 지원 금액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보다 각 100만원씩 증액됐다. 이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200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원금은 앞선 두 지원금보다 다소 늦은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최근 민생 경제를 달구는 화두는 코로나19 이후로 훌쩍 뛴 '장바구니 물가'다.
이에 정부는 1인당 1만원씩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600억원 더 뿌리기로 했다. 할인쿠폰 지원 규모는 기존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2배가량 확대됐다.
할인 대상 품목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돼지고기와 계란 등이 될 예정이다. 농축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개별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들어 치솟은 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입 원가 상승은 관세를 낮춤으로써 완화한다.
특히 비싸진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의 할당 관세(0%)는 추가 적용하거나 대상 물량을 확대한다. 현행 세율이 돼지고기는 22.5~25%, 대두유·해바라기씨유 5%, 밀 1.8%, 밀가루 3%인데 모두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달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다음 달까지였는데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수입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2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 중이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