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2년 본예산이 정부안(16조6767)보다 2000억원 증액된 16조8767억원으로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2856억원보다 3.6%(5911억원)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채소가격 안정, 먹거리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 예산 218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관련 예산 반영으로 최근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면 할인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한다. 이후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99억원을 지원한다.
또 비료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융자 금리도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64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먹거리 지원사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산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319억원이 반영됐다.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더 원활한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1300억원 규모로 편성‧확대했다.
여기에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도 편성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장비 지원비 2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매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기존 정부안(26억원)보다 20억원을 증액한 46억원을 반영했다.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예산 14억원도 추가 반영하는 등 모두 28억원을 투입해 축산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선다.
이 밖에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편성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기존 정부안(385억원)보다 67억원 늘린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