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다시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이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방역조치 완화는 3단계 형태로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소공연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시간제한 해제를 환영한다"며 "단계적 인원 제한 완화도 예정된 수순대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일마다 음성확인서를 끊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아쉽다"며 "향후 단계적 개편으로 해제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1년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대출 확대 등 강력한 지원책이 지속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숙박, 여행, 전시업 등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재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 등을 통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안 편성 △대출 만기연장, 한도 상향, 초저금리 정책자금 대폭 확대 등 정책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다시금 고통스러운 영업 시간 제한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비대면 방역기기 및 소독용품 지원 등 위생·방역 물품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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