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장재철] 코로나 위기로 세상이 많이 변할 전망이다. 비대면 경제 확대, 4차 산업혁명 심화,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 등을 그 변화의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되었던 비정상적인 정책들의 정상화이다. 통화정책 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코로나 위기까지 많이 늘어났던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되돌릴 것인가이며, 재정정책 면에서는 전시 수준으로 늘어났던 재정지출과 그 결과 증가한 정부부채 부담을 어떻게 줄이는가 하는 문제이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우선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책금리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정상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이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컸던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이며, 다른 하나는 신흥시장국에서의 통화정책 정상화이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8월말 미국의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인 파월이 올해 안에 자산매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자산매입을 늘리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양적완화라고 한다. 이러한 양적완화는 정상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정책금리가 0%나 그 이하로 하락해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정상적 정책이다. 따라서 자산매입을 줄이는 것은 양적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사전 단계이다.
신흥시장국의 통화정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브라질은 연초 4%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9%에 가깝게 상승하자 정책금리를 3월의 2%에서 8월에는 5.25%까지 인상했다. 러시아도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3월에 4.25%였던 정책금리가 8월에는 6.5%로 상승했다. 나머지 하나는 한국과 같이 물가압력은 브라질이나 러시아만큼 크지 않으나, 위기 이후 저금리에 따른 부채증가와 자산시장 버블 등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정상화하는 경우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두 재정정책에 크게 의존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선진국 정부부채의 GDP에 대한 비중은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말 108.6%에서 2020년 말에는 135.9%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미국 달러 기준 부채 규모로는 같은 기간 52.3조 달러에서 63.7조로 11.4조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GDP 규모가 각각 약 15조 달러와 5조 달러 수준인 것을 비교하면 일년 사이에 얼마나 큰 부채증가가 선진국에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BIS에 보고한 선진국 및 개도국 26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부채증가는 68.8조 달러에서 83.4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은 87.3%에서 109.2%로 높아졌다. 이같이 높아진 부채 부담은 향후 있을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이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적 정책 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전환은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 적자 축소 혹은 흑자 전환을 모색하거나, 경제성장률을 높여 정부부채의 경제규모, 즉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중을 낮추는 방향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및 재확산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수입, 즉 세수 확대를 위한 세율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정부의 최우선 선택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세수기반, 즉 경제 펀더멘털을 확대하는 경제성장 정책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의 거시경제정책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뉴딜’ 형식의 지식자산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의 거시경제 정책은 '통화정책은 정상화로, 재정정책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조합으로' 진행될 것이다. 통화정책 정상화는 궁극적으로 정책금리의 상승을 의미한다. 재정정책 면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환경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및 그린산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재정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세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러한 재정수요를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국채공급의 증가로 국채가격이 하락하면, 높은 금리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국채금리의 상승이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는 모두 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금리인상이 급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금리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위기로 심화된 부채 상환부담을 늘려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히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정부의 정책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이 성장 쪽으로 더 기울 것이라는 점이다.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가 정부부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심화한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증가와 일자리 확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금융 및 실물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신중하고 원칙에 맞는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글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본부장)
장재철은 KB 국민은행/KB 금융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자본시장그룹 본부장이다.
KB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상무, 씨티그룹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을 거쳤다.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후 워싱턴대학교 경제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