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기 적극 나선다.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특히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의 저탄소화 사업에 8조3000억원을 배정하고, 기후대응기금에는 2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4대 투자중점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를 상향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감축량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8000억원, 산업재편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공정한 전환에 5000억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2조3000억원을 배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부문에 금융 지원(7000억원)을 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3000억원)할 예정이다.
또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공정을 대체할 기술을 개발(190억원)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도 지원(879억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55억원)도 예정됐다.
내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올해 11만6000대에서 2022년 23만6000대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육성 예산도 담겼다.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665억원)하고, 재생자원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43억원)에도 나선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산업·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노동 분야를 위한 '공정한 전환' 사업도 편성됐다. 이는 내연차·석탄발전 등 산업재편 분야에서 종사하는 15만명의 노동전환을 △직무전환 △전직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전환과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융자·펀드 5000억원이 편성됐고, 재편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180억원이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공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국제질서를 대비하기 위해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에 49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금구조는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수입을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구조다.
기금의 수입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1조2000억원), 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원)이다. 지출은 온실가스 감축(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6000억원) 등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