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한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눈길을 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어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말그대로 '캐시백'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신용카드로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썼던 사람이 3분기에 월평균 15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50만원 중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캐시백 비율이 10% 선에서 정해진다면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은 상한선도 둔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적용 중이다. 이번 캐시백 정책도 이러한 소비장려책 중 하나지만 세제 지원방식이 아닌 현금을 직접 준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캐시백 환급금 규모나 비율, 한도 등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당정이 구체적인 안을 놓고 논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가 캐시백과 함께 언급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은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 테두리 안에서 선별 지원하는 형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현재 편성 중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여름휴가 전 지급 또는 추석 전 지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해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 사진 뉴스1
#푸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