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두배 가까이 확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에 9300억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에 7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숙의형과 제안형으로 나뉜 민관협의체(숙의형, 제안형)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숙의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민숙의예산 '제안형'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지역‧광역단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시민제안사업(광역제안형)은 오는 28까지 온라인(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한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사업 제안·선정·투표 등에 직접 참여, 재정분야의 참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주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