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은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힘을 보탰다. 한 의원은 "지자체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률에 위반되서는 안 된다"며 "감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예비 타당성을 의뢰하고, 행안부에 보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특정 자치단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구청장의 행보를 응원하며 서울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재산세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더라도 서초구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50% 재산세를 감면해준 것과 같이 다른 구에도 선제적으로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 하는게 어떻냐"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감면 대책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시라"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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