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이 선출됐다.
이어 기획재정위원장에 3선 윤후덕(경기 파주갑), 외교통일위원장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 국방위원장에 3선 민홍철(경남 김해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3선 이학영(경기 군포), 보건복지위원장에 3선 한정애(서울 강서병)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윤호중·윤후덕·송영길 의원이 185표, 민홍철·한정애 의원이 184표, 이학영 의원 186표를 얻는 등 압도적 찬성표로 모두 선출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개원 국회에서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라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제, 북한 관련 외교안보 분야가 시급하다고 보고 법사위, 기재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먼저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와 일하는 국회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6개 먼저 처리하게 됐다"며 "이번주 안에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서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극렬 대치했다. 지난 8일이었던 원구성 법정시한을 일주일 넘기도록 여야가 원구성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론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악용, 시급한 민생 및 개혁입법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판단한 여당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관철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만이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반발을 누르고 국회 원구성을 관철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협상이 결렬되자 일부 상임위에 대한 단독 원구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선 법제사법위(윤호중), 기획재정위(윤후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외교통일위(송영길), 보건복지위(한정애), 국방위(민홍철) 등 6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기로 결론내고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안건을 공고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여야에 국회 원구성을)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며 "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고 단독 원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통합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놓겠다. 저희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을 것 같은가"라고 격분하며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말길 바란다"고 항의했다.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15대 국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여당 차지였다. 하지만 15대 국회 임기 중간에 있었던 1997년 대선을 계기로 야당이 된 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제1당이라는 명분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사수하면서 '법사위=여당' 공식이 깨졌다.
이후 16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맡았다. 이후 17, 18, 19대 국회에서 내리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갔다. 그러나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인 당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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