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지난 2018년 9월 체결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 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5개 부처는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과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해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처마다 따로 추진하던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 발굴과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해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복지부 사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 농식품부와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날로 늘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지역은 고령화‧과소화로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다"라며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을 발굴·확대해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