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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후 ‘생활방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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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이후 ‘생활방역’ 전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0.03.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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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천주교와 불교 등은 미사와 법회 등 종교행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천주교와 불교 등은 미사와 법회 등 종교행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대비해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그 이후에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2~3주일 안에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일일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도 획기적으로 줄여 코로나19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28일까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해 3월 말까지 대구 내 일일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 이하로 줄이겠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운동'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생활방역'을 언급하기엔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힌다. 어설프게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경우 제2의 유행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차체는 향후 2~3주일은 과감한 통제정책을 먼저 펼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격리' 캠페인 역시 가족들까지도 거리를 두는 '사람 거리두기'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주째…정부, 4월초부터 생활방역 제시

정은경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이것은 학교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두거나 느슨해지면 집단사례(감염)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잔불로 볼 수 있는 수도권 소규모 집단감염을 잠재우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교회와 콜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다.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등에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의무화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발표한 것도 소규모 집단감염 예방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째에 접어들자 국민 피로감과 방역 효과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감염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짧으면 4주, 길어야 8주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다소 느슨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의 '생활방역'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강력한 이동제한 정책 없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려는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못하면 방역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 방역 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당국자 발언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정책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생활방역 성급…2~3주간 과감한 통제 정책을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전에 대비해 내놓은 생활방역 대책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반응이다. 지금 느슨한 상황인데,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영화관과 커피숍, 종교시설을 자유롭게 오가고, 무증상(무자각) 감염자는 국내에 입국할 정도로 방역 시스템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담이 있더라도 앞으로 2~3주일 동안 과감한 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일일 확진자 수를 대구에서 한 자릿수, 전국적으로 10명 내외까지 획기적으로 낮춘 이후에나 생활방역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결국 확진자와 바이러스로부터 노출을 최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늦었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더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를 이를 '사람 거리두기'로 불렀다.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젊은 층이 자유롭게 PC방, 노래방, 클럽 등을 오가고 종교 행사도 계속 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6일 0시 기준으로 이틀간 검역과정에서 4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무증상 확진자는 입국 과정에서 가려낼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는 잠재적 무증상 확진자가 많은 젊은층에 대해 입국을 한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는 일본과 중국 베이징시처럼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관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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