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앞으로 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제 예산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와 예산국민참여단 상설화 등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반영률을 높인다.
또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게 주요골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혁신 4대 역점 분야 키워드는 참여, 협력,서비스, 일하는방식이다.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도입 3년차를 맞은 국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더욱 키운다. 각종 성과평가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서도 국민추천과 심사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프로젝트 '도전.한국'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존 공모전과 달리 과제별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에 달하고 정부가 정책화까지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간 협력적 거버런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민간간 상시 교류도 강화한다.
또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올 상반기 중에 추가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관별 컨설팅 사례 공유를 위한 부처 합동 DB 구축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제도 활용을 활성화한다.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을 부 단위 전체(18개)로 확대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부의 혁신역량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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