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사회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총장들이 처음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함께 지역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1차 회의에는 기존 사회부처 장관 외에 권영진 대구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한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정병석 전남대 총장(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안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대학 총장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함께 논의한다.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올해 신설했다.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 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과 대학,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적,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대학지원사업과 지역혁신사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일 사업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유은혜 부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올해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부총리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해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의제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동 학대, 미투 등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의제로 상정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 의제'로 사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금처럼 사회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해 '수시 의제'로 상정한다. 또 그간 회의에 상정됐던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 추진해야 할 의제는 다음달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을 열어 확정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2년 동안 역점 추진할 주요 사회정책을 논의한다. 지난 3년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전달 체계를 다각화하고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사·분석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정책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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