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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시민단체 "日정부 면죄부 주는 '문희상안' 폐기하라""문희상안에 2015 한일합의 확인도 포함…日사죄 및 배상 촉구"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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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 위한 141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1416번째 정기수요시위가 열리는 4일, 세계 시민단체들이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문희상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안으로 제안한 '1+1+α(알파)'안을 이른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이날 '문희상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세계 양심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전 세계에서 연대하고 있는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43개단체가 참여했다. 선언문은 국어, 영어, 일어 세 가지 언어로 작성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문희상안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적, 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한일정부의 재원, 성금으로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미 절차적,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힌 2015한일합의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문희상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가해국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위로금 지급을 통한 대일 과거사 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 제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한 범죄인정 △지난해 7월 성평등 기금 예산으로 책정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하는 103억원 반환조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정부에 범죄인정, 책임이행을 촉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정부에도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과거 인권침해 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뉴스1


박연화 기자  organiclife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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