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회동이 연이어 불발됐다. 협상은커녕 필리버스터를 두고 여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3일 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만난다고 해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낼지 미지수다. 특히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를 띄우자는 강경론과, 그래도 여당인 만큼 협상을 더 끌어보자는 신중론이 뒤섞였다. 다만 이해찬 대표 등 다수의 목소리는 "더는 타협 여지가 없다"는 강경론에 쏠린 만큼 이미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한국당을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한 전략을 짜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관련 4+1에 대해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으며, 정작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냐. 필리버스터는 저희에게 보장된 권한"이라면서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필리버스터 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유치원3법 등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요구대로 철회하기에는 쉽지 않은 입장이다.
특히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확산된 점을 겨냥하면서 한국당은 전방위로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게다가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역할을 할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면서 가뜩이나 꼬여 있던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원내대표간 회동 가능성에도 각 당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뉴스1과 만나 "바로 회동이 될 수 있겠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 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관련 토론을 제안했으니 이인영 원내대표가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늘 매주 회동이 있는 날이라,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통화했다"며 "한국당에 대해 민주당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은 사실이며, 4+1로 민주당이 국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파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의 인내심과 한국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꿀 최소한의 가능성에 따라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용납할 수 없고,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며 "대표가 직접 정해놨는데 누가 다른 협상을 하겠나"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고 유치원3법에 거는 등의 방법은 받아들일 수 있다"며 "철회하면 법안 상정 순서를 바꿔 유치원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제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