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9조9730억원으로 책정했다.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 확대, 공립유치원 증설 및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교육 공공성 강화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11월1일 '2019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12월15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조9730억원이다. 올해 대비 약 6.3%(5927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본예산 기준)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방채원금 미상환에 따른 증액분, 교육부 유보액 감액으로 보통교부금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학교·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내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6조98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다.
나머지는 대부분 교육·시설사업에 쓴다. 교육사업비는 총 2조606억원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8047억원이다.
내년 교육·시설사업 가운데 예산이 쓰일 중점 분야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초학력향상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눈에 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총 2546억원을 편성했다.
공립유치원 56곳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에도 738억원을 쓴다. 이 중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9곳도 포함돼 있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 502억원을 투입한다.
초등돌봄교실 확충·지원도 추진한다. 올해보다 30억원 늘어난 739억원을 편성했다. 서울형꿈담돌봄교실 80실을 추가로 늘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저소득층 교육비도 지원한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를 보면 친환경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전년보다 658억원 늘어난 3972억원을 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고교 2학년과 각종학교·특수학교 학생들까지 대상을 넓힌다.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렌털비로 16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 1559억원, 학교 급식실 증축 및 보수 등 884억원, 강당·체육관·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424억원을 배정했다.
기초학력향상 예산도 책정했다. 교원들의 학생 기초학력책임지도 강화와 학생 맞춤식 지원 강화를 위해 총 152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운영비도 올해 대비 796억원 증액된 8944억원을 책정했다. 이로써 서울 공립 초·중·고 운영비는 올해보다 학교당 평균 2143만원이 더 늘어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은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돌봄교실 확충 등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