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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발위, 지역유력인사 비중 59.2%" 유착 창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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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발위, 지역유력인사 비중 59.2%" 유착 창구 우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0.1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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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지역주민과 경찰 간 유착고리 논란을 빚어온 가운데 경찰발전위원회(현 경찰발전협의회)가 '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 유착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정인화 무소속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서울시내 경찰서 31곳 중 위원 구성이 비공개된 3곳(구로·송파·성동서)을 제외한 28곳의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 등 지역유력인사 비중이 59.2%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3일 경찰청은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발전위원회 인적구성 일부(성별, 직군, 연령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반면, 학교·학원가 치안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육종사자 위원은 40명(5.8%)에 불과했고, 법률자문과 관련된 변호사 위원은 23명(3.3%) 뿐이었다.

서울시 경찰서 별로 살펴보면 개인 자영업자·기업 임직원·의료인 비중이 중랑경찰서가 19명의 위원 중 16명(84.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봉경찰서가 22명의 위원 중 18명(81.8%), 영등포 경찰서 19명 위원 중 15명(78.9%), 양천경찰서 27명 중 19명(70.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직군별로는 서울 내 경찰서 28곳에서 위촉된 총 693명의 위원 중 59.2%에 달하는 410명이 치안정책과 크게 상관없는 개인 자영업자(142명, 20.5%), 기업 임직원(135명, 19.5%), 의료인(133명, 19.2%)이었다.

연령대·성별 현황은 50~60대가 693명 중 594명(85.7%)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0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30대는 총 5명으로 0.7%에 그쳤다.

성별은 남성이 574명(82.8%)으로 대부분이다.

사실상 경발위가 지역 사회에 자리를 잡은 50,60대 남성 자영업자, 기업가 등으로 운영돼 온 것이다.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27명 중 26명(96.3%)이 50·60대로 구성돼 가장 연령대가 높았으며 뒤이어 금천경찰서가 25명 중 14명(96%), 강동경찰서가 29명 중 27명(93.1%)으로 50~60대 비중이 높았다.

정인화 의원은 "경찰발전위원회에 지역 유력인사만 참가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유착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만들겠다는 경찰발전위원회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여전히 위원 이름과 소속 업체단체명 등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위원 정보가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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