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과 시민질서 확립 필요"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전국적으로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 2017년 8만342건에서 2018년 6만8437건으로 14.8%로 감소했으나 전북은 2017년 1174건에서 2018년 1349건으로 14.9%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쓰레기 등 투기는 전국적으로 33.5% 감소했지만 전북은 19% 증가했으며 음주소란 역시 전국은 14.5% 감소한 반면 전북은 18.6% 증가했다.
인근소란도 전국은 12.4% 감소했으나 전북은 20.9%로 급증했다.
전북에서 감소한 유형은 노상방뇨(-18.6%)와 광고물 무단부착(-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연도별 증가 추세가 뚜렷한 위반사항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및 시민질서 확립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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