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우려를 일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현 상태를) 악화하지 않으면서 양 정부가 타개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공식종료되는) 23일까지 3개월 남았는데 타결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제외를 결정했다면 우리가 군사정보를 일본에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시행을 한다. 일본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도발 확전이 우려된다.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 오히려 절실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관련) 안보에 큰 위협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잘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국가의 기초를 닦는 그런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서 편성하려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