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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0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영해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8.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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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확장적 재정 운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내년 예산은 513조원대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예산 편성 방향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 △민생현장 밀착형을 제시했다.

그는 확장재정 근거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꼽고 "예산 규모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출증가율이 책정됐으면 한다"며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장적인 재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일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국가 대비 양호 수준이라 재정투자를 적극 확대해 성장동력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미래산업 집중투자 △수출투자 정책금융지원 대폭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생활 편의·안전 투자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한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는 하방리스크 감안할 때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협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금년 세제개편법안과 5년간 재정 운영계획을 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각 상임위 간사들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도형 기자  3570k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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