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광희 기자]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서울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은 보다 확대‧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은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 6차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내용으로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를 통해 올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한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발굴한 계획과제와 이슈에 대해 검토‧토론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안)을 도출한다. 이후 시민 온·오프라인 투표,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최종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단계로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이슈를 고려한 5~6개의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3단계로 이렇게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초기부터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붐업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다양한 형식의 주제별 토론회 2040 서울 미래포럼(총3회)을 27일부터 개최하고 포럼 개최와 연계해 '2040 서울플랜' 주간을 운영해 카피 공모전,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김기호 총괄계획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슈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 미래 서울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글로벌 관점의 이슈도 동시에 계획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