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2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담판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이번 협상 결렬이 한국당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2시쯤부터 이인영 의원실에서 국회 정상화 타결을 위해 담판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먼저 나와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됐는데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 등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3일까지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며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국회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로 정해온 만큼 '한국당 패싱'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읽힐 공산이 큰 상황이다. 특히 친여 정당만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하더라도 입법 성과를 내기 어렵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한국당 위원장·간사들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가 물러서지 않은 건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 확보 및 지지층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주지 않았는데 국회로 복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강경파 의원과 지지층도 상당 수인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 저지투쟁과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지지층 결집과 제1야당으로서 야성을 되찾았다는 평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층의 재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국회정상화가 늦어질 수록 한국당으로서는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나 원내대표도 발목잡기 프레임 탈피를 위해 '국회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한국당 내에선 원내복귀의 '명분'이 확보되면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된다. 나 원내대표도 전날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밝히면서도 "(이 원내대표와) 또 만나고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등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를 국회정상화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를 해야한다는 한국당과,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구를 두고 민주당 사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친 직후엔 "여당이 문구 하나 써서 될 문제가 아니다"며 "패스트트랙 중 특히 선거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