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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모멘텀 마련했지만…남북미 연말까지 촉박한 '대타협'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4.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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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교착 속에서도 북미 정상이 제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또 한번 중재 과제를 맡게 된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이 모멘텀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실질적 진전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미협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를 대화 시한으로 설정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북미가 최소 이번 여름까지 3~4개월 내에 실질적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모멘텀을 상실해 끝내 실패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미국 선거 모드 시작 전까지 북미가 분위기를 전환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외교 성과로 북핵 문제를 들 수 없게 되고  2020년 재선 행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경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택해 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 점을 의식해, 배수진을 치면서 미국에 또 한번 공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빅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또한 이러한 초조함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이순간'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도 같은 관점에서 빅딜과 스몰딜의 절충안인 일명 '굿이너프딜(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수용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고, 향후 남북 대화를 통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5월 말이나 6월 말 각각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訪日) 계기 한국 방문을 추진해 3차 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까지 시야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이 방점을 찍고 있는 '포괄적 합의'와 영변 이상의 '플러스 알파(+α)'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최대 쟁점이다.

미국은 하노이 이후 포괄적 합의 대상을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체로 요구조건을 확대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간 미국의 주장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왔다는 것을 볼 때 WMD폐기에 대한 확약의 필요성에는 북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영변을 넘어 모든 WMD시설과 무기 등을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일 수 있다.

 

김도형 기자  3570kd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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