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은 선거 공약이라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장벽 예산으로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가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57억 달러(약 6조4382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자신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경장벽 관련 예산 총 80억 달러(약 9조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국경 예산 없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이날이나 다음 날 서명한 후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통해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승인한 자금을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전용하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대한 공방전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로) 소송당할 것”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반발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적인 조치라고 맹비난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상사태를 '가짜'(fake)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님, 당신이 '이럴 필요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국가비상사태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징후?"라며 "대통령 스스로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건 의회가 그의 방식대로 하지 못하게 막자 납세자들한테 (국경장벽)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그냥 더 빠른 방식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미국 남쪽 국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는 공감하면서도 그의 조치가 정부의 돈줄을 통제하는 의회의 헌법적 권위에 진입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공화당원들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의 대통령에게 의회를 우회하는 전술을 방법을 알려주는 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 사진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