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카풀 서비스'가 정식 출시할 경우 자칫 새로운 범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탑승 정보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비대면 운전자 등록' '운전자 개인차량 사용' 원칙을 따르는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경찰 수사가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카풀 서비스 제공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 모두 비대면 서류검증 방식으로 운전자를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운전자를 등록할 때 차량 △제조사△모델명 △차 번호 △휴대전화 실명인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 △자동차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요구했지만 정작 '면접'은 생략했다. 풀러스도 총 11단계의 인증과정을 통과해야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대면 인증'은 거치지 않고 있다.
택시기사와 달리 카풀 운전자는 등록 전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카풀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원인이다. 택시기사와 같은 운수사업자는 성범죄·마약·폭력·음주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카풀 업체의 서류검증이 신원조회의 대안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나 외국인 귀화·국적회복·체류허가, 공무원 임용, 장교 및 부사관 임용 등 범죄경력조회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운전자가 임의로 위치결정시스템(GPS)을 제거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택시나 렌터카와 달리, 카풀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GPS로만 동선을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가 GPS를 끌 경우 추적이 어렵다.
카카오와 풀러스 모두 운전자의 휴대전화 GPS로 카풀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카풀 차량은 운전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업체가 GPS를 부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24시간 상황실이나 112 긴급버튼, 앱 민원센터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한계도 있다. 카풀은 24시간 운행하지만, 동선 모니터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다. 이 시간 밖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