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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종전선언', 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쐐기 박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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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연 고위급회담에서 4·27, 5·26에 이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에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교착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은 점차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동력상실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구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및 경제제재,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중재해야 하는 역할에 놓이게 됐다. 한동안 북미로 넘어가있던 '한반도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된 셈이다.

현재 북미는 정상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 등에 관한 후속협상에 들어갔지만 서로의 요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과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해야만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마감일을 정해두고 그 스케줄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감일은 내달 18일 개최되는 유엔총회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엔총회 연설자로는 문 대통령(9월27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5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29일) 등이 꼽힌다. 문 대통령이 꼽는 종전선언 주요 당사국들이 한데 모이는 것으로, 특히 아직 연설자나 연설일자 변경도 유효한 상황이다.

세 사람이 모이는 쉽지 않은 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 특히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을 향해 남북관계에 있어 예외적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미국이 요구하는 '지금보다 나아간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라는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이같은 노력을 물밑으로 수차례 해왔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북미를 향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 등의 기회를 놓쳤을 때 서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설득하는 일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스1

김도형 기자  magazineplus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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