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향후 5년 안에 하사는 연간 최대 4900만원, 소위는 5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월 80만원 수준인 병장 월급도 2025년엔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과제들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20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군 당국은 초급간부의 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를 합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을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 하사의 연간 총 소득은 일반부대 3300만원·경계부대 3800만원, 소위는 일반부대 3400만원·경계부대 39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4년간 일반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는 약 500만원, 경계부대는 약 1100만원 상당의 소득 인상이 이뤄진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당직근무비를 모두 포함한 평균 월 급여로 보면 하사는 올해 일반부대 기준 275만원에서 2027년 313만원으로 14%, 경계부대는 31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28% 오른다.
또 소위의 경우 일반부대는 28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경계부대는 321만원에서 416만원(30%)으로 각각 15%와 30% 인상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에게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을 할 것"이라며 "일반부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상향하고, 당직근무비 및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계부대에선 근무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늘리고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서북도서, 해·강안, 해발 800m 이상 고지대 등 특수지 근무수당도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엔 병사들의 봉급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25년까지 자산형성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내년부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부턴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올해 1월 입대자 1349만원, 2024년 1월 입대자 1652만원, 2025년 1월 입대자 2019만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