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독과점 폐해를 줄여라."
정부가 연이어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이동통신 업계는 특성상 독과점, 경쟁 제한적 산업의 특성이 있다"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경제 수장인 추 부총리도 전방위적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전날 추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겠다. 시장원리는 자기가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할 때 꺼내쓰는 장난감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 (금융권의) 자산과 수익금이 예대마진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외적 환경에 의해 돈을 더 벌게 됐으면 고객들이 어려울 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도 마찬가지"라며 "회장, 사장 되니까 지배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인사들로 채우고 그들의 이익을 향유했던 부분이 없었는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영했던 부분이 없는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통신 기업은 경쟁이 제한된 산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만큼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가 나란히 금융·통신 분야를 겨누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약 336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통 3사가 광고한 5G 서비스의 속도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이론상 속도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기준으로는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373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손해보험사 및 은행사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