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부채에 따른 몸집 줄이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현재 8만2000명이 일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총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이다. 매출규모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 2조6000억원이나 부채비율이 152.8%다.
기관이 비대해졌으나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LH는 자체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은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는 사업지구의 주변지역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조사범위는 추후 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활동과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이 확인되면 기동감찰반도 즉시 투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보증료율을 조정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른 보증료 우대 및 할증 제도도 내년 중으로 실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가, 청약정보 등 공공정보의 공개항목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호수를 공개하자는 제안도 있어 추가적으로 가능한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퇴직자의 자회사, 관계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부당한 거래도 막는다.
자회사,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전 임직원이다.
여기에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해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퇴직자 재직 여부 등을 엄격히 확인한다.
공공기관의 복무기준도 강화해 성비위 관련 규정을 보완 및 신설하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구체화 한다.
국토부는 산하기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부서장 회의를 분기별 개최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LH는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49%가 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수행 중인 임금피크제 인력도 효율화 방안을 검토한다. 업무 관계성이 떨어지는 집단에너지사업 등이 폐지된다. 이 과정에서 효율화 대상 인력은 업무가 재배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위탁 수행중인 스마트 도로 관련 업무도 국토부로 환원된다.
이밖에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협업해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인천국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중간발표에 이어 10월 이후부터 기관 별 혁신안 최종발표에 나선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