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28.4% 줄어든 금액이다.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금액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 빠진 손실보상 예산은 2조2400억원이다. 긴급경영 대출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보증 사업 축소도 예산안 감소에 영향을 줬다. 융자사업의 경우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규모가 축소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중기부 R&D 지원 방식을 자율기반 민간주도 기술혁신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3대 중점투자 방향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이다.
중기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1조94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대표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민관협력창업자육성(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을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팁스 예산을 2935억원에서 3782억원으로, 직접 지원업체 수는 500개사에서 720개사로 늘린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에서 보육, 시드 투자 등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바이오·인공지능·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 기간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도 신설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구글·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과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잠재력 높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젊은 층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창업중심대학을 9곳(6곳)으로 확대·운영하고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곳(1곳)으로 늘린다. 예산은 글로벌기업 협업에 405억원, 창업중심대학에 673억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9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총 예산 7조4410억원을 중점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초점을 맞춰 운용한다. 성과가 저조한 나눠 먹기식 지원을 축소하고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정책자금 일부(4970억원)를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줄이면서 자금 공금 규모는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도 추진한다.
중기부 예산은 부 승격 첫해인 2017년 8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2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2022년 19조원 등으로 편성됐다. 올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백신 도입 비용 등이 포함돼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