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위기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늘리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력창업자육성(팁스·TIPS)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및 온라인판로·스마트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4조원 규모로 발행하기 위해 약 3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30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벤처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4조6000억원(올해 3조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했다.
정부는 팁스 예산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직접 지원업체 수는 500개사에서 720개사로 늘린다.
팁스는 민간운영사를 활용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과 연계해 성장을 촉진하는 활동이다.
정부는 팁스 활성화로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시장 진출을 돕는 등 기업 스케일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기술 혁신을 위해선 글로벌 및 대기업(삼성·LG·현대자동차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유도하고자 성장 촉진 예산을 올해 346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조정했다.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은 200개사에서 270개사로 대기업·벤처창업 개방형 혁신 지원은 60건에서 85건으로 확대한다.
또 젊은층의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창업중심대학을 6개에서 9개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은 1개에서 3곳으로 늘린다.
이를 더한 민간주도 벤처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4748억원에서 6343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문별로 팁스 및 연계지원 3788억원, 창업중심대학 673억원, 글로벌기업 협업 405억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에 96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발발·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회복·재기를 위한 지원 예산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66.6% 확대한다.
캠코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드머니로 3000억원을 출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을 4조원 규모(올해 3조5000억원)로 발행하기 위해 2885억원(올해 29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에서 선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관련 예산은 844억원(올해 28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4억원(1196억원)으로. 대상은 3만4000명(2만9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온라인 활용교육, 상품개선, 입점지원을 통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00억원(1600억원)으로 25% 늘린다.
강한소상공인 팀빌딩 대상은 100개→350개, 사업화 대상은 30개→105개로 각각 확대·지원한다. 강한소상공인 대상 펀딩·융자지원엔 5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골목형 로컬브랜드 4개소 육성과 지역상권 비즈니스전략 연구·기획을 위한 상권발전소(10개) 신설에 각각 10억원을 배정한다.
청년 등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 대상을 500개에서 575개로 늘리고 체험점포 3개소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데 199억원을 투자한다.
종합적으로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축소․종료하고 소상공인 회복·재기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이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