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와 강 의원 사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강 의원이 23일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자 공무원·야당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자, 청와대는 양 정상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이라고 재차 못박으며 강경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담당 공무원의 휴대폰을 조사하는 게 촛불정부, 21세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와대의 감찰은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공무원과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이며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무원의 기밀누설죄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 같은 것은 안 밝히고 왜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 지 모르겠다"며 "그게 무슨 기밀인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상 간 통화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며 "공익제보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 부분이 비리·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에 이 관계자는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정상 간 통화내역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라며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감찰결과를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폰 임의제출 등을 통한 대상자 감찰에 대해 "조사 방법인 휴대폰 감찰에 대해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뤄져 전혀 불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