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주석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줄폐업이 우려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투자자) 본인들이 안전한 곳이 어느 곳인지 파악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가) 할 일은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가격변동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뜻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당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맡긴 돈이 잘 보호되는 측면에선 특금법이 있다"며 "신고가 된 거래 취급 업소는 일단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보호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덴지 알고 안전한대로 옮겨달라는 게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빨리 결론 내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이런 절차들을 모두 갖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대 거래소만 남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의 경우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경이)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들었다"며 "지금도 정부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약간 (현실과)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가격변동에 대해선 책임질 문제가 아니란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저도 그랬고, 투자자분들도 얘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대해선 정부,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정부 내에서 협의했고 내용에 대해선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당하고도 청년 LTV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선 청년·무주택자들에 대해 LTV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로 제한되지만,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LTV를 10%p 완화해 최대 50%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다만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LTV를 10%p 더 완화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6억짜리 집을 살 때 LTV가 50%에서 60%로 늘면, 대출가능금액은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년 실수요자에겐 LTV를 90%까지 허용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헌 원장 퇴임 이후에 20여일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금융감독원 인사에 대해선 "좋은 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했다.
/ 사진 뉴스1
#푸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