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원창묵 원주시장)가 11일 강원 원주시 아모르컨벤션홀에서 자치·재정분권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관계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재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과 사무를 각 시‧군으로 분배할 것”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수준을 7:3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개회사에서 “자치분권의 실현은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현 정부가 연방제에 가까운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30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청법개정안, 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안 등 지방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강연으로 나선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현안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중앙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의 결정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지방자치분권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민의 행복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섭 원주시의장은 축사를 통해 “권한의 방향이 주민 중심으로 향해야 하고 시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민참여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생활자치를 일상화 한다면 자치분권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