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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농산물 판쳐
  • 백준상
  • 승인 2012.10.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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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로 인증이 취소되거나 표시 정지된 건수는 총 9천155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4천4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009년 1천871건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된 것이다.
반면 고발건수는 적발 증가추세에 반해 2009년 130건, 2010년 111건, 2011년 97건, 2012년 8월 기준 54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고발비율이 전체 적발건수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 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증 취소 및 고발 후 재 인증 신청건에 대하여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의 양산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부정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허위인증,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친환경농산물을 불법 유통하여 고발된 자 및 인증 취소된 자가 취급한 가짜로 의심되는 친환경농산물이 4년간 총 12만7천181톤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량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더 많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백준상  bjco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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