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이광희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951억 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5867억원은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뉴딜'에 171억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기타 사업에 289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여개(직접일자리 1만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에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 서민경제 지원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도 주목된다. 

또한 이번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녹색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먼저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톤 전기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를 저탄소 운송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기 화물차 보급에는 990억원(5500대), 전기 이륜차 보급에는 115억원(1만대)이 투입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범사업(20억원)과 수열 냉난방·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10억원)에도 착수한다.

또한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하루 2만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녹색기업 지원과 녹색기술 생태계 구축

환경부는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 거점단지를 조성해 '기술력 향상 → 해외시장 진출 →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할 방침이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녹색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150억원) △에코스타트업 육성 사업(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53억원) 등이 진행된다.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은 2.2배 확대한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도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도 착수한다. 정보통신‧인공지능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물·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연구개발(70억원)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10대 유형별 혁신기술을 적용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101억원)도 신규 편성된다.

◇직접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전환 사업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활용폐기물 등 환경 현안과 관련한 일자리 1만3000여개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한 야생동식물보호·관리에 81억원을 투입해 744명,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에는 422억원을 투입해 1만843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에는 141억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과 등록·승인 전과정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해 편성했다. 이와 관련 중소화학업체 화평법·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지원에 148억원이 편성됐다.

이광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