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발표
[푸드경제 김영수 기자] 앞으로 국민과 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의·반영, 평가에 이르기 까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또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 '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해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이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제안 당사자가 정책반영을 위해 운영되는 행사와 회의 등에 참석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 받는 등 정책 반영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은 '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한다. 이들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별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올 상반기 중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제안처리 △기관별 국민참여 플랫폼 운영 △제안문화 조성 등 제안 전반에 걸쳐 자문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한해를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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